선관위 자료제출 부실…여야 질타

여야는 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가 자료 제출이 비협조적이라면서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1차 기관 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국조에 안 나오는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이라며 "오늘 보고를 앞두고 전날 일과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18분에 2권의 자료가 왔다. 그걸로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연락하니 일과 시간 후라는 자동 응답 소리만 들렸다"고 맹비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의 해외 출장 부분이 문제가 돼 전임 위원장들도 배우자와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고 했더니 5년 치만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 위원장 임기가 5년인데 5년 치만 보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투표지 부족 당일 핵심 지역별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했는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사건·사고로 인지하지 않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일만 넘기면 끝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국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일정을 변경해 다음 주 매일이라도 회의를 열어 국조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의 무더기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그 부분을 검토해 지금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권익위의 조사 권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자료 제출 거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피신코자 조사권이 담긴 관련 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소개하며 "조사 권한은 많으면 좋지만 먼저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10년을 맞이한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그는 "국민 관점에서 사회상규 해석과 관련해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조사를 하고 의견도 듣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돼 검토되면 발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