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폐합·육사 지방 이전 반대 여론 확산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총동창회는 사관학교 개편이 국가 안보와 장교 양성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국민의힘 한기호·임종득 의원,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과 함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국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관학교 동문과 예비역 장성, 사관생도 학부모, 보훈·안보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를 책임질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군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계승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총동창회는 결의문에서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은 국군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 전문성은 물론 국가 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 교육체계와 각 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효율성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군·해군·공군은 임무와 작전환경, 요구되는 전문성이 서로 다른 만큼 독립적인 교육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총동창회는 정부에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즉각 중단 △장교 양성체계 원점 재검토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계획 철회 △군사 전문가와 군 원로, 교육계, 사관생도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사관학교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교육 발전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연구와 군사 전문성을 토대로 추진해야 하며, 장교 양성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각 군의 특성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관학교 개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군사적 전문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임종득 의원도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인 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역시 "사관학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동창회는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가 안보와 국군의 미래,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방 개혁의 하나로 장교 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관학교 운영 효율화와 교육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의 최종 정책 방향과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