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다시 고삐를 죈다.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을 확대하고 태릉골프장과 성남 금토·여수지구 등 주요 공급 후보지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그동안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 물량을 직접 늘려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도 일정 단축에 들어간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와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의 착공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선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절차별 병목을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정비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하는 방안이다. 신규 택지 개발만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된 만큼 전세 거래 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집값 담합 등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은 하반기 목표로 추진된다. 세제 개편은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과정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단지 임대 공급을 확대해 토지가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의무화된다. 투기성 농지 보유를 줄이고 농지 본래의 이용 목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속도와 시장 관리,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다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려면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 역시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부담이 맞물려 있어 규제 완화만으로 속도가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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