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체제 한계"vs"정체성 무너져"

여야는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육·해·공사 총동창회, 육·공사 학부모 대표들과 합동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성명에서 "사관학교 분리의 근거로 든 인구절벽, 전작권 전환, 합동성 부족은 사관학교를 없앨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충실히 유지해야 할 이유"라며 "3군의 사관학교를 자운대 하나의 캠퍼스에 몰아넣는 순간 각 군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교육은 하향 평준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해양 강국도 바다 없이 해군 장교를 완성하지 못하며, 어느 항공 강국도 활주로 없이 조종사를 완성하지 못한다"며 "학문적 전문성을 명분으로 민간 교수 비율을 절반 이상 늘리는 것은 정예 장교 양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또 "국방부는 AI 졸속 '조감도' 같은 기본계획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정부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 수호 예비역 장병단'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장은 이미 지상·해상·공중의 경계가 무너졌다. 실시간으로 모든 영역이 융합되는 거대한 '단일 전장'으로 진화했다"며 "과거 우리가 배운 낡은 군별 사관학교 체제는 명백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도 시절 4년간 단일한 캠퍼스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동일한 전술 언어로 미래 전장 철학을 공유하지 못한 장교들은 임관 이후 복잡한 첨단 네트워크 전장을 단 1초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전에서 압도적인 전투력을 입증한 이스라엘, 독일 등 군사 강국도 4년제 독립 사관학교 없이 최정예 장교단을 양성하고 있다"며 "2026년 연내에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