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인기에 지자체 재정 비상… 정부, 30% 매칭 보조금 재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온 매칭 비율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검토의 핵심은 지자체 매칭비율이다. 전기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은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을 지방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 기준이 지금도 적정한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기차 인기가 이번 조정 논의의 배경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늘었다.

상반기 전체 신규 등록 차량 85만636대 중 전기차 비중은 23.3%였다. 올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영향까지 겹치며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벗어난 흐름에 맞춰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량이 늘면 국비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변수다.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최근 재정 위기를 선언한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단가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본다. 대형 전기 화물차들이 기후부 인증을 받고 출시를 준비 중인 만큼, 이들 차종에 맞는 보조금 단가 산출 작업도 병행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원가 등을 고려해 (대형 전기 화물차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내연기관 차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