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적극재정 통한 대도약 뒷받침에 주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3위로 도약하기 위한 AI 투자와 대한민국 30년 미래를 위한 메가프로젝트 투자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외에도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등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예산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며 "특히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