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점식 "李 대통령, 이번 개각으로 '국정쇄신 전면 거부' 선언"

권석림 기자 2026-08-31 10:19:15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재판 재개 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중폭 개각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 쇄신을 전면 거부하기로 선언했다"며 "이번 개각은 민생 경제 살리기보다는 지지율 살리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함량 미달 좌파 연합 개각'"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주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임시키고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부 2차관을 9개월 만에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통일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각 명단에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이 포함된 데에 대해 "함량 미달 인사들에게 한자리씩 나눠주면서 범여권 좌파 연합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그동안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더니 이렇게 인사 나눠 먹기로 챙기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처럼 진영, 세대, 젠더 갈라치기로 좌파를 결집하고 그 힘으로 본인의 재판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데에 대해 "대통령이 제청 거부를 반복하며 후보자를 차례차례 소거하면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게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이 목을 매는 판사는 대장동 사건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결국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