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 편성…주택·미래 모빌리티에 집중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에 역점을 두고 역대 최대인 69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 예산을 30조원으로 늘려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역세권·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도 6조2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증가했고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산 확대의 중심에는 주택 공급이 있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41.5% 늘어났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보다 12%가량 늘어난 2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임대주택’에는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조건을 반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체 물량 3만3000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년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금융수단도 새로 도입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공사를 앞당길 경우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배정했다. 사업 초기 공공이 자금을 투입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원을 넣는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자율주행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12배가량 늘어난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도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는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K-UAM)에는 419억원을 배정했다. 건설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검증하는 ‘피지컬 AI’ 사업에는 585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에도 167억원을 투입한다.
 
SOC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는 대신 진행 중인 주요 철도·공항 사업에는 예산을 이어간다. GTX-B에는 3662억원, C노선에는 716억원이 배정됐다. 강릉~제진 철도에는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에는 2150억원이 투입된다. 가덕도신공항에는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에는 1200억원을 편성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의 화재안전 개선에 5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공장·창고 화재 안전실태 조사에는 314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에도 15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이용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예산은 올해 5580억원에서 내년 8652억원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청소년 유형을 새로 도입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를 이어가면서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신고포상금 예산은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41억원으로 확대됐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정부 재정 1조원을 바탕으로 총 3조원 규모의 신전략펀드를 조성해 단순 도급·시공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수주 구조를 넓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