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공시지가, 집값보다 더 오른 이유는

[경제일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다. 시장에서 체감하는 집값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거래가 뜸해졌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공시가격만 가파르게 올라간 듯 보이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다. 같은 부동산을 두고도 ‘가격’이 둘로 갈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 괴리는 우선 시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공시가격은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거래 사례와 평가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기도 한다. 지난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났던 상승 흐름이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장이 숨을 고르는 구간에서도 공시가격은 과거의 상승분을 품은 채 올라오는 이유다. 체감과 수치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배경이다.
 

가격의 분포가 달라진 점도 빼놓기 어렵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 상승이라기보다 특정 지역과 자산으로 수요가 쏠리는 모습에 가깝다.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지역의 가격은 크게 움직이고, 외곽이나 수요가 약한 곳은 정체되거나 미미한 변동에 그친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이런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일정한 기준 아래 묶어내려는 성격을 가진다는 데 있다. 일부 지역의 급등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지역까지 상승 흐름 속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산정 방식의 특성도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은 개별 거래를 하나하나 따라가기보다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빠르게 오른 지역의 사례가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주변으로 확산된다. 시장은 점점 더 나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이를 한 틀 안에 담으려 하면서 체감과의 거리가 벌어진다.

여기에 제도적 성격도 겹친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참고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의 기준이 된다. 세제와 연결되는 순간, 공시가격은 시장의 결과를 반영하는 수치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도구가 된다. 같은 숫자라도 어떤 기준을 택하고 어떤 속도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은 달라진다. 이 지점에서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과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결국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더 오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시간의 간극, 가격 상승의 편중, 평가 방식의 특성, 그리고 정책과의 연결이 겹쳐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시장은 이미 여러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지표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균열이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이 괴리가 반복될수록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부담과 직결된 기준이다. 시장과 동떨어졌다는 인식이 쌓이면 제도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숫자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승률을 둘러싼 공방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읽어낼 것인지, 그 결과를 어떻게 부담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가격은 그 변화의 결과다. 이를 담아내는 방식이 현실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은 정책의 몫이다.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그 출발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