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지난해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원인은 투아치(2arch) 터널 구조의 핵심인 중앙기둥 설계 오류였다. 설계 과정에서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해 약 2.5배 수준으로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72m인 기둥 길이를 0.335m로 잘못 설계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며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둥을 연속 벽체로 가정한 계산 방식 역시 내력 과대평가로 이어졌다.
투아치 터널은 좌우 확폭 굴착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응력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반 터널보다 정밀한 정확도 계산이 요구되지만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설계 오류가 이후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계 감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시공사와 시공 감리사 역시 착공 전 설계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 2024년 9월 중앙터널 확폭 설계 변경이 이뤄졌지만 중앙기둥 제원과 철근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구조적 취약성이 방치됐다.
현장 관리 부실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반 조사 과정에서 단층대를 확인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시 필수 절차인 막장 직접 관찰이 일부 구간에서 사진으로 대체됐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가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중앙기둥 균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직포로 덮여 있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계된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도 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설계 단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지반 조건과 현장 관리 미흡이 더해진 복합적 사고”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 처벌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 조사 강화와 구조물 안전 기준 개선, 중앙기둥 관리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함께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유가족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분, 그리고 큰 고통과 불편을 겪으신 광명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신안산선 전 구간과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면밀히 운영하고 개통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단일 원인이 아닌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중첩된 사례로, 건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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