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석유 北 유입설'…김민석 "말도 안돼"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과 소통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옳지 않은 행위가 있을 때는 관련한 모든 법규와 행정력을 동원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유 북한 유입설 논란은 최근 해외 기업 A사가 울산 석유비축 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공동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유튜버 등은 이 물량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산업부는 해당 물량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우선구매권을 즉각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해외 산유국이나 기업의 원유를 국내 비축 시설에 저장해주고 임대 수익을 얻는 구조다.

동시에 비상 상황 발생 시 정부가 해당 물량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만큼, 에너지 수급 안정 장치로도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