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에 尹 국정원 관여 정황?…'조작 기소 의혹' 새 국면 맞을까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에서 출발한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이 연이은 녹취록 공개와 국가정보원 관여 정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여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진술 조작·회유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높였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해 검사로서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체 공개도 못 하는 '짜리시 녹취'로 실체를 밝힌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맥락을 왜곡 주장하지 말고, 모두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녹취와 관련해서는 "통으로 전체 녹취가 있음에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었는데, 이런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소위 '찌라시 녹취'에 증거능력이 없음은 굳이 판례를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며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 그럼, 무슨 맥락인지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또 페이스북 글에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고발하고 그것으로 자신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