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3군 사관학교 통합…위치는 지역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을 밝혔다.

사관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받도록 하고,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 장관은 8일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우수 인재와 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2학년은 기초 교양과정을, 3·4학년은 각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설 위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각에선 지방에 있으면 우수자원이 오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달 중순께 한국국방연구원(KIDA)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방침이다.

'선택적 모병제' 관련해 안 장관은 "기존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4∼5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 역시 누구나 다 군대에 가는 것으로, 입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설명한다"며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 명 정도를 두고, 전역 후에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구조, 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군 구조 개편 중이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상비군 35만 명에 민간군사기업(PMC) 등 위탁 인력 15만 명으로 전체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해 GOP 경계병을 현재 2만2000명에서 6000명 규모로 줄이고, 후방 기지 경계 임무의 민간 위탁, 해안 경계 임무의 해경 인계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선 "미국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 장관은 말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께 미국 대표단과의 첫 실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해선 "힘을 가진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안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그들을 대우해야 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