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과거 성공 방정식이 미래 성공의 덫"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중동발 국제 정세 위기 속에 혁신을 통한 '대체 불가한 전략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의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닐 것"이라며 "비상시기가 길어질 것이어서 조세, 재정, 외환, 채권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정책 여력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 국가 코리아' 비전도 제시하며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 불가성을 확보해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중견국론이나 선진국론과는 접근이 다르다"며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하자는 것으로, 산업 정책에서 경쟁 우위뿐 아니라 대체 불가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가 급성 질환이었다면 지금은 만성질환 상태"라며 "비상 경제 상황에서는 응급 대응뿐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국민적 의지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스마트한 혁신이 관건"이라며 "과거 대한민국 성공의 방정식이 이제는 미래 성공의 덫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별 계획은 있지만 어느 순간 국가 차원의 계획은 사라진 지 제법 오래됐다"며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적 전략의 오케스트라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과제와 관련해선 "성장 잠재력과 생산성 저하를 반전시킬 '킹핀'(핵심 목표)을 찾아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28일 김 부의장을 선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