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량 2·5부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내주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 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 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 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
원인 중소 가맹점, 50억 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