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제출 "북한 핵시설 정보 무단 공개"

국민의힘은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27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대표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건의 사유로 들었다.

또 정 장관이 정부 내 조율 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북한 고농축 우라늄 2000㎏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했다는 점도 사유에 넣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임 건의안, 탄핵으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선 해임 건의를 통해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기 중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표결을 하기 위해 27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북핵 관련 보고를 언급하며 "지금 북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농축 시설"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로시 사무총장의 보고에는 북한 농축 시설로 영변과 강선만 나왔는데, 정 장관이 구성을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이후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북 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한미 정보당국 간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