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고령층 주거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 공급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공급 확대 메시지를 이어가며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27일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이날 일정은 사실상 시장 신분에서의 마지막 행보로 평가된다.
오 시장이 선택한 정책은 ‘서울형 시니어주택’이다. 서울시는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물량을 늘리고 공급 시점을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오 시장은 “후보 등록 이후에는 선거운동에 집중하게 되는 만큼 시니어주택 공급 계획은 미리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책 발표를 선거 전략과 분리해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보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택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고 공급 부족과 집값 문제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선거 직전까지 주택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으며 2031년까지 약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 중이다.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 이주 단계에서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 국면에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 개편,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이슈가 맞물리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장특공제와 같은 주요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민 주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정책을 축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각 후보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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