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공급효과 부정은 모순"…대통령 발언 비판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 발언을 두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낮게 보는 것은 도심 주택 공급 해법을 스스로 좁히는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내용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이 서울에서 택지개발이 가능한 땅을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했다.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29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급 증가 효과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고 재개발 역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평균 약 15%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입주 세대 수가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 현상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의 인식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공개적으로 낮게 평가할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 중심의 처방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