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해체할 것…이름부터 운영 방식 모두 바꾼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TF는 상임위원 3인이 각각 선거 투표 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해 내부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선관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위원이다. 또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다.

송 단장은 상임위원 확대 취지와 관련해 "선관위가 관리위원회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원을 늘려 위원회를 장악하고 평가하고 감독하게 하는 것"이라며 "상근해서 할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위원을 선출하면 부실하고 책임감 없는 운영을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타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방식을 고칠 수 있는 방식,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집행 조직을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의원들은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선거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송 단장은 "법안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