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잠재성장률 3%·무역 4강·국민소득 5만 달러'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대전환'을 제시하며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중장기 경제 목표를 내놨다.

수출 회복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정부 정책의 중심축이 민생 안정과 함께 경제 성장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경제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무역 4강'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났다"며 "세계 무역 4강이 진입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자산·역량개발 등에 있어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규제·역량에서 혁신도 속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 만드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경제의 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최근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 성과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과 첨단기술에 있어 글로벌 협력의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관련 부처는 이런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질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한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경제 성장 중심으로 재정렬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 구조개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정부 성패를 가를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