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공원 주변 국유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다른 방식의 공급 접점을 찾을지가 관심사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어 이번 주 후속 만남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는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실제 공급 가능한 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장관은 회동 직후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분명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미 시설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훼손지’로 보는 정부의 인식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이 본체 부지에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내놓은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산재 부지만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거론되는 주변 부지를 모두 합쳐도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일부 활용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도 공급 규모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를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할 경우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대상지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을지도 쟁점이다. 정부가 8·13 대책에서 도입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상품성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일대처럼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면 단순 임대 물량 확대보다 주거 품질과 장기 거주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여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통해 대상 부지와 공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절차를 추가로 완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집값 자극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개발 문제를 곧바로 결론 내기보다 주변 산재 부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추가 대체 부지를 먼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본체 일부 활용을 열어둔 정부와 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대체 부지 발굴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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