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7개 지자체서 무료 상생보험 출시…소상공인 100만명 지원 예상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총 140억원 규모로 질병·사고·영업위험 등에 취약한 소상공인 약 100만명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7개 지자체에서 각 2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계가 조성한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가 각각 150억원씩 기금을 조성했고 전북과 처음으로 상생보험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6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생명보험 상품으로는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된다. 대상 지자체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곳이다. 경남은 행정 준비 절차에 따라 다음달부터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이 시작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무상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된다.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차액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정책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된다.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IBK기업은행에서 받으면 기본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을 이용할 경우 1년 차 보증요율도 0.3%p 낮아진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운영된다. 상품은 지역별 일정에 맞춰 이달 중 출시된다. 전북 풍수해보험은 지난 6월 15일 지원을 시작했고 제주 기후보험은 지난달 28일 출시됐다. 경남 상품은 다음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등을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 소재 10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경북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아 휴업할 경우 영업이익 상실 등을 하루 5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휴업손해보상보험을 제공한다. 광주는 사업 관련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

전남은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업무 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전북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위로금과 화재보상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제공한다.

제주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소득상실금액을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운영한다. 충북은 소상공인의 피싱, 스미싱, 휴대폰 분실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출시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전북 풍수해보험을 제외하면 별도 신청 없이 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가입된다. 다만 보험금은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 보험 가입조건 유지 여부 등을 증빙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무료 상생보험이 질병·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보험 상품을 통해 7개 지자체 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지자체와 보험업계가 상생보험 상품 가입과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보험 제공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