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을 50%로 높이는 등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자원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035년까지 원유·가스의 특정지역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안정적 비축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원유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공급원이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해 수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도입선 다변화와 함께 비축 역량 확보도 추진한다. 수입 경로를 넓히는 한편 공급 차질에 대비할 자원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기능과 재원 마련에 무게를 뒀다. 김 장관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단의 해외투자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은 검토 단계로, 실제 추진 여부와 범위는 향후 구체화할 과제다.
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자원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기반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자원 공급망 확보와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정책의 실행력을 판단하려면 후속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의 단계별 일정과 지원 방안, 자원안보기금의 조성 규모·재원·지원 대상 등이 구체화돼야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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