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집값 폭등·폭락 모두 대비"…주택시장 대응책 마련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착공 목표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간 공급 부진을 원인으로 꼽으며 내년 물량으로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시장 수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만으로 최근 매물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지목하자 홍 장관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다”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화가 특정 부동산 규제만으로 발생한 현상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공급 실적이 정부 목표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 신뢰 문제를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실적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며 “5개년 계획을 세워 놨고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26만8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이 지난 16일 개최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 대비 81~88%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도 쟁점이 됐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국제 체육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기준이 현재 주택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유니버시아드나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일부 국제대회 수상자도 현행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중동 건설 붐 당시 마련된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 역시 최근 반포와 대치 등 고가 아파트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장관은 관련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수 선수 특별공급 제도나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 가운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은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추천 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