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억원 "가계부채 너무 높아"…총량관리 방식 보완 검토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이유로 대출 총량관리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은행별 자율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행 총량관리 체계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출 총량 규제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규제 해제 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국제기구나 외부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출 구조가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취약하다는 점도 총량관리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묻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한국은 개인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별도 관리가 없으면 취급이 쉬운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과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계부채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었다는 취지다.

반면 현행 총량관리 방식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은행별 총량 가이드라인과 초과 시 불이익이 구두로 전달되고 금융행정지도에 필요한 유효기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은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총량은 은행별 여건이 달라 자율 형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내대출을 가계부채 관리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사내대출을 일반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개입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내대출을 DSR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차주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 선호가 높지 않은 만큼 관련 인센티브와 장기채 시장의 위험 흡수 구조를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바꿀지, 장기채 시장이 리스크를 소화하도록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