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산업부 국감 시작부터 여야 충돌…반도체 증인·대미투자 유출 공방

[경제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정책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야 간 의사진행 발언으로 30여분간 지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기업 총수의 출석 여부와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유출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국감 초반부터 공방이 이어졌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요청한 기업 측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해 국감에서 주요 현안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에 증인이 한 명이다. 이런 국정감사는 처음"이라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국감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저희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인들을 요청했지만 다 묵살됐다"며 "이 묵살된 경위를 알고 싶다.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 상황과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왜 이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누가 이것을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기업 실무자를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고 총수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삼성이나 SK 관련해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 외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업부의 대미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번 산자위에서 산업부의 대미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가 이뤄진 이후 회의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증인 채택과 비공개 보고 유출 문제를 둘러싼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산업부를 상대로 한 주질의는 국감 개시 약 30분 뒤에야 시작됐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산업부에 대면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미투자 보고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