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6] '불법사찰 의혹' 공방…'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

여야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상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성 증인 채택으로 민생 국감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항공사 인사농단 관련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주 국토부 국감에서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보복을 시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주일째 증인 채택에 응답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건에 직접 개입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을 상대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태에 대해 부동산원도 자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고, 국토부에서도 확인 지시가 안 내려왔다"며 "지금 확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반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관련 없는 사람, 정쟁적 증인만 부르다 보면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 못 부르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오 시장이 한강버스 비리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는데도 수사 의뢰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시에서 감찰을 담당했던 감사위원장, 감찰 결과서와 수사 의뢰서를 보고했던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