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미국의 정치 지형이 뒤집혔다.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탈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의회의 권력 교체로 이어진 것이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백악관과 의회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에 불어닥친 '블루웨이브'가 한국 경제에 순풍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이르다. 미국의 정치적 균형이 달라진 것과 한국 기업의 통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미 새로운 대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화당 역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대립이 관세와 산업 보조금, 해외 투자 약속의 이행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견제가 강화된다고 반드시 정책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결정이 늦어지고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
관세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대통령의 통상 권한을 곧바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고, 기존 통상법에 근거한 행정부의 권한도 남아 있다. 민주당이 관세 인하를 추진하더라도 입법과 집행 사이에는 적지 않은 장벽이 존재한다. 더구나 미국 제조업 보호와 중국 견제는 양당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정책 목표다. 한국이 미국의 정권이나 의회 구성 변화만 바라보며 통상 환경의 개선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국에 더욱 절박한 문제는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다. 한미 통상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은 단순한 외교적 선언이 아니다. 전략산업과 조선업 협력에 걸쳐 실제 자금 조달과 사업 선정, 수익 배분, 위험 부담을 따져야 하는 경제적 과제다. 약속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을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입하고, 그 투자가 한국 경제에 무엇을 남기는지가 중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외신 보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2일 한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과의 통상합의에 따라 약속한 투자·금융지원 규모에 비해 실제 동원된 자금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사업 선정과 금융 조건, 규제 절차가 투자 이행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를 곧바로 한국의 약속 불이행이나 협상 실패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막대한 투자 약속이 실제 사업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대미 투자는 빠르게 집행하는 것보다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법적·행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이미 체결한 계약과 법적 의무를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뒤집어서도 안 된다. 정부는 투자 약속의 구속력과 사업별 조건을 구분하고, 기업과 국민이 감당할 비용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미국에 투자한다는 사실보다 그 투자로 어떤 이익을 확보하는지가 협상의 성적표다.
국내 산업 기반에 미칠 영향도 따져야 한다.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장 접근성과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시설과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는 만큼 국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는 연구개발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촘촘하게 연결된 분야다.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기술개발과 핵심 공정의 기반을 유지하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도 의회 권력의 교체로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영향력은 한국 기업이 동시에 관리해야 할 위험이다. 중국 시장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고 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을 방치할 수는 없다. 미국의 안보·기술 협력에 참여하면서도 합법적인 교역과 생산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맹의 신뢰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지키는 것이 통상외교의 실력이다.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 주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협력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방향은 타당하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백악관뿐 아니라 의회, 주정부, 기업과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 접촉을 늘리는 것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실제 관세 부담을 얼마나 줄였고, 투자 조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며, 우리 기업의 사업 위험을 얼마나 낮췄는지가 중요하다.
공급망 다변화도 구호를 넘어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유럽과 아세안, 인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수출 대상국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위험이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원료의 대체 조달 가능성, 생산시설의 경쟁력, 현지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익까지 따져야 한다.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 역시 실제 공급망 안정과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 평가받아야 한다.
<손자병법> ‘모공편’에는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구절이 있다. 미국의 정치 변화를 읽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의 체력과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가 바뀌면 어느 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투자 약속을 이행하는 데 어떤 비용이 드는지,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면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상대의 정치적 변화에 기대어 우리의 준비 부족을 덮을 수는 없다.
국회도 통상정책을 정쟁의 소재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체결한 합의의 이행 상황과 재정 부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일은 여야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정부 역시 협상 결과를 과장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협상 전략은 보호하되 국민이 부담할 비용과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설명해야 한다. 외교의 성과를 홍보하는 권한에는 결과를 검증받을 의무가 따른다.
미국의 블루웨이브는 워싱턴 권력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미래까지 바꿔주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더라도 미국은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우선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약속은 지키되 경제성을 따지고, 동맹은 강화하되 협상에서는 국익을 지켜야 한다.
미국의 정치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의 협상력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먼저다. 한국 경제를 지키는 힘은 워싱턴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원칙 있는 협상과 냉정한 투자 판단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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