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월급방위대'라는 허상, 근로자의 월급은 세금 환급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경제일보] 월급날이 반갑지 않다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기가 무섭게 대출이자와 월세, 관리비, 통신비가 빠져나간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지출하고 나면 한 달을 버틸 여유조차 빠듯하다. 임금은 올랐다는데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진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직장인의 월급을 지키겠다며 '월급방위대'를 출범시켰다. 이름은 거창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들여다보면 정작 월급을 지킬 방안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13일 범부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가동했다. 세제와 재정, 금융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해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통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당수는 이미 올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책이다. 기존 지원책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범부처 조직까지 꾸렸지만, 정작 근로자의 임금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답은 부족하다.

정부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직장인들의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느냐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그러나 근로소득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이전소득은 20.4% 늘었고 소비지출은 3.4% 증가했다. 가계소득이 늘었다는 통계만으로 근로자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의 지원이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동안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제자리걸음에 가까웠다.

실질임금 통계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에는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2.5%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0.3% 줄었다. 월급명세서에 적힌 금액은 늘었어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는 줄어든 셈이다. 근로자가 체감하는 생활고는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의 처방은 세금을 덜 걷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고 각종 지원금을 확대하는 데 집중돼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역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세금 공제를 확대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정책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른데도 이를 하나로 묶어 직장인의 월급을 지키겠다는 구호를 내세우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접근이다.

법률적으로도 세금 환급과 임금 증가는 구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부담할 소득세를 확정하고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근로소득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 확대로 최종 세 부담이 줄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그 효과는 납세액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고 세금 환급은 법률이 정한 납세의무를 정산한 결과다. 정부가 두 가지를 같은 성과인 양 내세워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월세와 교통비가 오를 때마다 세액공제와 환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가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임대료와 각종 생활비가 계속 오른다면 정부 지원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금 공제와 지원금을 확대하는 데도 재정적 한계가 있다. 근로자의 생활을 지키려면 지출이 발생한 뒤 일부를 보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일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임금 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세금을 돌려주는 일보다 훨씬 어렵지만 정부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세금 환급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지원금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성과로 내세우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생활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얼마나 남는지 따져야 한다.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은 저절로 생기는 돈이 아니다.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인 만큼 지원 효과와 비용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였다고 정책의 성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정부가 월급을 대신 벌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성실하게 일해서 받은 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한다. 월급을 지키겠다면 먼저 그 월급의 구매력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세금 몇 푼을 돌려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지켰다고 자평해서는 안 된다. 직장인에게 필요한 것은 '월급방위대'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달을 일하면 그만큼 생활이 나아지는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