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본시장개혁 시험대…중수청에 불공정행위 단속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 수준인 게 명확하다"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자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며 "누군가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을까, 내가 가진 주식이 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경영자들이 주주를 공평하게 대해줄까, 이상하게 중복상장을 해서 자본을 빼가지 않을까 등의 의심이 번져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세계의 발전 추세에 맞을까, 혹시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다시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이런 걱정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데, 억지로 상속받을 때 세금을 덜 내려고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이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지배 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시정하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왔다"며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의 지시도 해 놓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을 진단하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부각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혹시 전쟁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신,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정학적 문제는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국방비 지출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 이상이다.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장 투명성 확보는 계속 노력해야 할 과제다. 여전히 불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저항도 심하고 이해관계 충돌도 많지만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