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를 추진하는 한편 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인공, AI 부정행위에 고개 숙여…시험 관리체계 전면 점검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데 따른 것이다. 시험 감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서 공단의 시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행위자 고소·합격 취소 추진…국가자격시험 전반 점검
공단은 우선 해당 수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업무방해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공정한 시험 운영을 방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수법과 시험 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감독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해당 수험자의 최종 합격이 신속히 취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특정 시험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 문제로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공단이 시행하는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징후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I 전담 감독관 확대…전파탐지기 도입 검토
공단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는 등 시험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AI 인스펙터는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전담 감독 인력이다. 공단은 지난달 25일 시행한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부터 해당 인력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응시자가 착용한 안경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시험장 내 통신기기 사용을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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