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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 응시자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관리 책임자도 책임져야

경제일보 2026-11-16 11:37:41

부정행위는 응시자가 저질렀지만 관리 실패는 국가의 책임…기관별 경위 조사하고 지휘·감독 책임 물어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생성형AI]

[경제일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로 답을 구한 뒤 스마트폰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수석 합격이라는 결과가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고, 시험이 끝난 뒤 응시자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에 심각한 경고를 던진다.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시험장에서 걸러내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은 더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를 이용해 답을 확인했다면 이는 다른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빼앗고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다. 정부가 밝힌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 후속 조치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부정행위의 범위와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다른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이 사용됐는지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응시자 처벌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시험장에서 가능했느냐는 것이다. 해당 응시자가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고, 응시자는 감독관과 가까운 앞자리에서 시험을 봤다. 그런데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휴대전화도 사전에 일괄 수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당일의 감독뿐 아니라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뒤 공단의 자체 확인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는 감독관 개인의 실수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시험 보안 기준과 감독 지침, 사후 검증 절차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일차적인 관리 책임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다. 공단은 시험장 보안 규정과 감독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스마트기기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육안 감독과 휴대전화 전원 차단 안내만으로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공단은 이번 사건에 사과하고 부정행위자를 고소하는 한편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독 인력 확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 발표만으로 관리 실패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험 당시 감독과 사후 확인 과정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지휘·감독 책임자의 과실 여부도 밝혀야 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단을 지도·감독하는 부처로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가 첨단 전자기기와 AI의 악용 가능성에 제대로 대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세무사 시험의 법적 시행 주체인 재정경제부도 자격시험의 공신력을 유지할 제도적 책임이 있다. 각 기관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지 말고 시험 출제·시행·감독·사후 검증 과정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 고발 조치는 필요한 후속 조치다. 여기에 2026년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수조사와 장비 도입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문책을 대신할 수는 없다. 부정행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되, 이를 막지 못한 기관의 책임도 별도로 물어야 한다. 응시자의 범죄와 관리기관의 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정부와 공단은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와 기관별 책임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감독관 배치와 전자기기 반입 관리, 시험장 보안 점검, 사후 검증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선 대책에는 이행 기한을 정하고 외부 전문가와 감사기관이 실효성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자 문책 없이 장비와 지침만 바꾸는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공정한 시험은 응시자에게만 요구되는 원칙이 아니다. 시험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기관과 감독 공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의 기회를 훼손한 것은 부정행위자만이 아니다. 그 행위를 막지 못한 국가의 관리체계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 응시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 실패의 책임자는 문책하며, 정부는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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