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현대캐피탈 영국 합작사가 고객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금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자와 비용을 돌려주라는 금융분쟁 조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분쟁 심리 당시 고객에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고 신용지표도 대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반박했지만, 영국 금융옴부즈맨서비스(FOS)는 소득과 지출을 추가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경제일보가 확인한 FOS 공개 결정문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현대 파이낸스’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현대캐피탈 영국 합작사(Hyundai Capital UK Limited)의 자동차금융 관련 고객 민원을 인용했다. 결정번호는 ‘DRN-6466525’다. 결정문에 명시된 고객의 수락·거절 기한은 지난 9월 1일이다.
◆신용지표 확인했지만…소득·지출 심사는 부족 판단
고객은 2020년 3월 차량 구매를 위해 약 1만3600파운드의 금융계약을 체결했다. 총 납부 예정액은 약 1만7500파운드였으며, 월 약 215파운드씩 48회 납부한 뒤 만기에 약 5100파운드를 내는 구조였다. 고객은 2024년 7월 대출을 모두 갚았다.
이후 고객은 2025년 10월 회사가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맞지 않는 대출을 제공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FOS에 분쟁 해결을 요청했다.
회사 측은 계약 체결 전 고객의 신용정보와 소비자 부채지표(CII)를 확인했으며, 해당 지표가 상환 가능한 범위에 들어 추가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정기적인 소득을 받고 있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볼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확인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가 고객의 고용 상태와 소득 수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지 않았고, 신용조회 결과를 뒷받침할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부금 낸 뒤 약 60파운드…“공정한 대출 결정 아니다”
FOS는 적절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어떤 사정이 확인됐을지를 살피기 위해 고객의 대출 전 3개월 은행거래 내역과 신용보고서를 검토했다.
고객의 신용보고서에서는 대출 신청 전 기존 채무의 연체나 과소 납부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은행거래 내역에 나타난 소득과 지출을 대조한 결과, 자동차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옴부즈맨의 판단이다.
월평균 소득 약 1300파운드에서 임대료와 공과금, 기존 신용채무 등 필수지출 약 1025파운드와 자동차 할부금을 빼면 약 60파운드가 남았다. 이 돈으로 식비와 연료비, 차량 유지비, 긴급지출까지 감당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옴부즈맨은 이런 사정에서 해당 규모의 자동차금융을 승인한 것이 공정한 대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은행거래 내역을 받아야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객의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발견했을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원금 초과 납부액 환급…추가 재대출 손실은 불인정
FOS는 회사가 해당 대출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계약상 이자와 비용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판매점 지원금으로 차량 가격이 할인된 사정 등을 고려해, 고객이 대출원금인 1만3594파운드를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초과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는 해당 기간의 영란은행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연이율의 단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계약과 관련해 고객 신용기록에 등록된 부정적 정보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결정문에는 실제 환급액이 제시돼 있지 않다.
고객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고객은 만기금을 다른 금융사에서 재대출받으며 발생한 추가 손실도 주장했지만, 옴부즈맨은 이를 현대캐피탈 영국 합작사의 대출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안은 개별 자동차금융 계약에 관한 분쟁 조정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감독당국의 과징금 처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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