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세계의 시선이 중국 선전으로 향하고 있다. 오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앉는다.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이자 핵보유 강대국들이 국제질서의 향방을 논의한다. 역사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회담이 반드시 역사적인 성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번 회담은 평온한 세계에서 열리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해소되지 않았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패권 경쟁은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마지막 전략핵무기 감축협정인 뉴스타트(New START)마저 올해 2월 만료됐다.
전쟁은 계속되고, 평화의 제도는 약해졌다. 바로 그때 세 강대국이 만난다.
이번 정상회담을 1945년 얄타회담에 비유하는 이유다.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큰 방향을 논의했다. 전후 세계는 강대국의 협상에 따라 재편됐다. 한국은 독립을 갈망했지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제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다만 역사는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얄타에서 한반도의 38선 분할이 직접 결정된 것은 아니다. 분할점령선은 일본의 항복을 전후한 1945년 8월 설정됐다. 그러나 당사국의 충분한 참여 없이 강대국의 전략적 판단이 한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역사적 교훈은 변하지 않는다.
그로부터 81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문화산업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강대국의 협상에 영향을 받는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이 선전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세 정상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상·하원 주도권을 내준 뒤 외교적 성과를 필요로 한다. 핵군축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고 이란 문제에서 진전을 이룬다면 국내 정치의 불리한 흐름을 일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의회 권력의 변화가 대통령의 외교권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의 대통령이다.
시진핑 주석의 계산은 다르다. 중국은 선전에서 세계의 정상들을 맞이한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중국 땅에서 만나는 장면 자체가 중국 외교의 위상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를 통해 국제질서의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협상과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는 사실을 부각하려 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받아온 러시아가 미국, 중국과 동등한 정상회담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회담의 실질적 성과와 관계없이 러시아의 국제적 존재감을 과시할 기회가 된다.
하지만 세 정상의 사진이 곧 세 나라의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군축부터 난관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기 안팎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중국은 600여 기 수준이다. 중국은 이러한 불균형을 이유로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실질적인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세 나라가 핵전력의 투명성이나 위기관리 대화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어도 단기간에 포괄적 감축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렵다.
이란 문제도 복잡하다. 중국은 에너지와 중동 외교에서, 러시아는 군사·전략적 관계에서 이란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두 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전쟁의 장기화가 중국과 러시아에 언제나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과 세계경제 침체는 이들 국가에도 부담이다.
결국 종전의 열쇠는 어느 한 강대국이 독점하지 못한다. 이란의 주권과 안보, 이스라엘의 안전, 미국의 군사적 목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평화는 강대국의 거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한국에 가장 민감한 문제는 북한 핵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핵전력의 안정적 관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핵능력이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북한을 정당한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핵위험 감소를 위한 대화는 필요하다.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핵사용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폐기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분명한 원칙을 전달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어떠한 중대한 합의도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맹국 미국에는 실질적인 사전협의와 사후설명을 요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에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외교는 북핵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선전은 중국의 기술산업을 상징하는 도시다. 화웨이와 텐센트, BYD와 DJI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다. 통신과 인공지능, 전기자동차와 로봇, 드론과 디지털 플랫폼을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다.
미·중 경쟁의 본질도 바뀌고 있다. 관세를 얼마나 올리고 내리는가의 문제를 넘어 반도체, 데이터, AI 인프라, 에너지, 핵심광물과 공급망의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미국은 한국의 핵심 안보동맹이자 중요한 기술·투자 시장이다. 중국은 거대한 교역 상대이자 산업 공급망의 주요 축이다. 어느 한쪽과의 관계만으로 한국의 번영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동맹을 확고히 하면서도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고, 첨단산업의 독자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제표준과 데이터 거버넌스, 차세대 통신과 피지컬 AI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규칙을 만드는 나라와 규칙을 따라가는 나라의 미래는 다르다.
한·일 관계도 냉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한국의 외교적 승리로 해석하는 것은 단견이다. 일본은 한국의 경쟁국이지만 북핵 대응과 기술 공급망, 경제안보에서 협력이 필요한 이웃이다. 한·미·일 협력과 한·중 관계 개선은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공동사진이나 정상들의 악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핵군축 후속협의가 시작되는지, 이란 문제의 외교적 해법이 진전되는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유지되는지, 미·중 통상 갈등이 완화되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국가이익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대국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협상한다.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현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1945년의 한국과 2026년의 한국은 다르다. 경제력도 다르고, 기술력도 다르며, 국제사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다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전략이다. 감정이 아니라 실력이다.
정부는 선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 미·중 경제협력, AI 기술질서, 동북아 다자외교를 포괄하는 국가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외교·안보 부처와 산업·통상 부처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기업과 전문가의 역량까지 결집해야 한다.
제2의 얄타를 경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대국의 회담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한국을 배제하기 어렵도록 외교적·경제적·기술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선전의 식탁에 한국의 의자가 없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운명까지 그 식탁에 맡길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의 객체가 아니라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돼야 한다. 그것이 81년 전 얄타의 교훈이며, 오늘 선전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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