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가 실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인 모든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에 IT자산 식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정보처리시스템과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유한 모든 IT자산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자산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목록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가 보안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한 핵심 시스템보다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도 단축한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사는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취약점 분석·평가를 반기마다 1회씩 연 2회 수행해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 등을 통해 IT자산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우선 대형 금융사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뒤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도 구체화한다.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취약점 분석·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무 점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핵심 시스템 위주로 점검이 이뤄지고 일부 주변부 시스템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의 수시점검 요청 근거도 마련한다. 여러 금융사에서 유사한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위가 점검 대상과 범위를 지정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요청을 받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지체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에 앞서 시급한 과제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한다.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점검 주기 확대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의 점검 대상 포함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행정지도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지도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규정 개정 전까지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와 관련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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