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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실질 타결, 선언을 넘어 국익으로 연결해야

경제일보 2026-11-19 13:30:00

8년 8개월 만에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의 새 기회

중국 시장의 기대와 공급망·안보 리스크 사이

원칙 있는 실리 외교와 철저한 후속 대책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양국 정상은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2015년 12월 발효한 기존 협정에서 상대적으로 개방 수준이 낮았던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관련 규범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린 상황에서 양국이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외교적 합의가 곧바로 경제적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번 실질 타결은 협상 자체는 마무리했지만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한 단계다. 앞으로 협정문 확정과 정식 서명, 국내 비준, 발효 절차가 남아 있다.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8년 8개월의 협상도 선언적 성과에 그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결 자체가 아니라 우리 기업이 실제로 어느 분야에서 시장 접근권을 넓히고 투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느냐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제조업 중심의 교역 관계를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확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중국이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 기업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 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의 공동제작 대상도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 보호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요하지 않기로 했으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를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확대했다. 시장 개방 방식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유보 목록에 명시하고, 그 밖의 분야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제한을 두지 않는 구조다.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했다.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문이 넓어졌다고 우리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행정 규제와 불투명한 인허가, 자국 기업 중심의 정책 관행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콘텐츠 분야의 최혜국대우와 심사 과정의 비차별 원칙이 중국의 콘텐츠 시장을 전면 개방하거나 이른바 한한령을 일괄 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협정에 담긴 약속이 실제 허가와 사업 활동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가격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시장 개방의 과실은 준비된 기업에 돌아간다.

우리 역시 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안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분야의 개방 수준을 기존 협정보다 높이기로 했다. 양국 간 상호 개방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정부는 업종별 개방 범위와 유보 조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별 득실과 피해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종에는 경쟁력 강화와 사업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한·중 경제협력을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현실과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지만 핵심 소재·부품·장비와 전략산업의 특정 국가 의존은 경제안보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서비스·투자 협력 확대가 전략산업의 대중 의존 심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중국 시장과의 협력은 확대하되 공급망은 다변화하고 핵심 기술과 산업 경쟁력은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더라도 기술 보안과 국가안보, 국제 규범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실용 외교의 출발점이다.

정부의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 협정문 확정 과정에서 세부 개방 조건과 예외 조항을 꼼꼼히 검증하고,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에서 산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협정 발효 이후에는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상시 운영해 중국의 규제와 시장 접근 제한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안에는 협정상 협의와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협정의 문구를 만드는 것만큼 이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정부의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8년 8개월 만의 실질 타결을 외교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협상 성과를 기업의 매출과 투자 확대로 연결하고 국민의 일자리와 성장 기회로 돌려놓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막연한 낙관도 근거 없는 경계도 국익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확보하는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언보다 이행, 구호보다 실익이다. 이번 합의의 진정한 성적표는 협상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삶에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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