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금융협회와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장기투자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단기 영업실적과 자금 유치 경쟁이 가입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이용해 특정 가입자에게만 변칙적인 고금리를 제공하는 행위를 문제로 꼽았다.
기존 검사 과정에서는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가 판매 물량이 제한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례가 확인됐다.
한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약 20%를 차지했지만, 이들 기업의 고수익률 상품 가입 비중은 5~10% 수준에 그쳤다.
연금저축 가입자 유치를 위한 특별이익 제공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 14곳은 연금저축펀드 순입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수준의 이벤트성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운용관리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한 사업자에서는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가입자의 약 75%가 만기 도래 시 별도 상품 비교 없이 기존 상품에 재가입했지만 사업자가 대체상품이나 비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다른 사업자에서는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70%가 계열사 발행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했다. 해당 상품이 동일 신용등급의 다른 상품보다 수익률에서 불리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대체상품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 관행에 대한 자체 개선을 요구하고 위규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 감소와 수익률 하락도 언급됐다. 올해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547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1조원 감소했다. 연금저축 적립금도 215조4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줄었다.
퇴직연금의 직전 1년 수익률은 3분기 기준 6.6%로, 2분기 기준 17.9%보다 낮아졌다. 반면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올해 1~7월 3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1% 증가했다.
공시정보의 정확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합연금포털 공시 오류는 총 302건 발생했다.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잘못 기재되거나 연금저축 적립금이 산출 오류로 1조8000억원 과대 입력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통계정보 입력 과정의 내부 검증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최초 통계정보를 취합하는 금융협회에도 이중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공시항목과 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입자 보호와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