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둘러싼 법률 해석에서 서초구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이 부담금 부과 업무의 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일 뿐,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서초구 등으로부터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에 관한 질의를 접수한 뒤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개정법 시행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해석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초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지만 법령상 제척기간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국토부도 법률 검토를 통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정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법 시행일로 다시 정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부칙은 그동안 부담금 결정과 부과가 보류됐던 재건축 사업장에도 개정법에 따른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에 특례를 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자체를 새로 부여한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이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 납부 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해석의 핵심은 지난 2024년 개정법 시행을 이유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는 기존 기산점을 적용하면 올해 12월 30일이 부과 시한이 된다. 서초구는 최근 이 단지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국토부의 법률 해석으로 제척기간 계산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실제 부담금 확정과 부과 절차는 남아 있다. 기존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장에서는 부담금 산정과 사전 통지 이후 절차를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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