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이어 반포현대도 재초환 통지 앞둬…강남권 재건축 조합 반발 확산

[경제일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서초구 반포현대도 수억원대 부담금 사전통지를 앞두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재초환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제도 폐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안내했다. 전체 부담금은 2조44억원으로 산정됐으며 조합원당 평균 재건축 초과이익은 약 11억669만원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4424가구를 최고 49층,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 납부하는 추가분담금과는 별개다.
 
정부는 2024년 재초환 부담금 면제 기준을 조합원당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부과 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마련했지만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여전히 수억원대 부담금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서초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2021년 준공된 이 단지는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바뀌었으며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로 거론된다. 구는 사전통지 이후 5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담금 부과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부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오는 9일에도 추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구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공사비와 각종 세금, 공공기여에 더해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담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는 46곳으로, 대상 조합원은 약 1만8000명이다. 예상 부담금은 총 2조1690억원이며 이 가운데 25곳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
 
재건축 조합들은 부담금이 추가되면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되면 사업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 부담금 규모가 구체화하면서 향후 실제 부과액과 제도 개편 여부가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부담금은 사업 완료 이후 확정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최종 부담 수준은 공사비와 주택가격 변동, 관련 법령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