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재건축 분담금에 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17일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담금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낮춰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과 재초환 부담금이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기존 소유주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재초환 문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 기조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최근까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 정책의 성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 21년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올해 1~7월에는 1만9000가구가 착공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주택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잠재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서울시 분석을 언급했다.
정부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 확대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민간 추진이 어렵거나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공공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관련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과 행정 경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청장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싶어도 실무선이 뒷받침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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