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 "씨앗 뿌렸는데 뿌리째 뽑아"…박원순표 정비구역 해제 직격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두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재차 주장했다. 현재의 준공·착공 물량은 과거 인허가와 정비사업 추진 결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단순히 현 시정의 공급 실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9일 국회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실적도 강남 3구는 5.3% 감소한 데 비해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14.5% 줄었다며 강남 이외 지역의 공급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그 결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준공 실적 역시 과거 인허가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완공된 물량 상당수가 자신이 첫 번째 시장 재임 시절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서 나왔다며 정비사업 특성상 정책 효과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며 전임 시정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오 시장은 “제가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 시장님께 시정이 넘어갔는데 그 씨앗이 줄기가 돼 올라오는 것을 뿌리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다”고 비판했다.
 
또 “다시 돌아와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이제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왔으며 2031년까지 약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공급 감소의 연관성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해제된 지역 가운데 177곳은 현재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