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검토"…토허제 해제엔 선 긋기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를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시와 정비업계가 거래 경색과 사업 추진 부담을 이유로 완화를 요구해온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실제 제도 조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매각을 원하는 조합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홍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넘기기 어렵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규제 대상 사업장도 크게 늘었다.
 
황 의원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면서 정비사업 주택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막는 것은 정책 간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홍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제도 개선 요구 자체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역시 지난 6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용적률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와 임대 관련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임대 물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난의 원인을 규제 하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량이 줄고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 장관은 현행 2+2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에도 즉답을 피하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국토부와 서울시 간 공급 현안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일괄 타결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흐름을 두고는 서울시와 다소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오 시장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서울 집값의 우상향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홍 장관은 최근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연말 금리 여건에 따라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