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과 가격대별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부동산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세반영률을 동결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 시세에 해당 연도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내년에도 기존 산정방식을 유지하면서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의 목표 시세반영률을 적용한다.
공동주택의 가격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은 9억원 이하 68.1%,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69.2%, 15억원 초과 75.3%다. 단독주택은 같은 가격 구간별로 각각 52.4%, 53.5%, 58.4%를 적용한다. 전체 평균 시세반영률을 유지하더라도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에 따라 적용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시세반영률 동결과 별개로 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격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제과세평가관협회가 제시한 균질성과 형평성 관련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시세 산정 과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도 공시가격 조사에 활용한다. AI를 통한 가격산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GIS를 활용해 면적과 도로 조건 등 부동산 특성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 토지, 주요 기업 소유 토지 등은 전담반을 통해 조사와 검토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한 2027년 공시가격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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