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미국이 중국 기업에 제공되는 해외 데이터센터의 첨단 인공지능(AI) 연산 서비스까지 수출통제 범위에 넣었다. 엔비디아 칩의 중국 우회 공급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도 대중 수출 감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무역휴전 시한인 내년 1월 10일이 다가오면서 반도체와 희토류 규제가 연장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경영진과 접촉했으며, 중국으로의 칩 공급 과정에서 수출통제 준수 책임자가 누구였고 회사 내부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물러났으며 다음 달 1일 미 하원 위원회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와 상무부는 싱가포르 클라우드 업체 메가스피드의 수출통제 위반 가능성을 2024년부터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듬해 6월 메가스피드를 판매 금지 명단에 올렸다. 메가스피드는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해 왔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메가스피드 전 임원 앨리스 황에 대한 현지 수사가 서버 구매 관련 신고에 초점을 맞췄으며, 관련 위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새 규정은 19일 발효됐다. 중국 등에 본사나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첨단 AI 연산 자원을 상당 규모로 원격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허가 요건을 적용한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대한 첨단 칩 수출에도 별도 허가 요건을 도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AI 확산 규칙’의 전 세계적 허가 요건을 폐지하면서 우회 공급 우려가 큰 목적지와 최종 용도를 겨냥한 조치다.
미 싱크탱크 진보연구소(IFP)는 규제 강화 전인 지난 10월, 2027년 말 중국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AI 연산 능력의 약 3분의 1이 해외 데이터센터 원격 이용에서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기업의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연산 자원 조달이 새 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 의회에서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중 첨단 칩 수출 승인에 대한 의회 감독, 칩 위치 확인,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공조를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기업에 공급될 엔비디아·AMD AI 칩 87만9000여 개의 수출을 허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 첨단산업을 압박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희토류 관련 추가 수출통제 등의 시행을 내년 1월 10일까지 미뤘다. 지난해 4월 도입한 일부 희토류 수출 허가제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추가 통제 유예를 더 연장할지가 중국 측 협상 카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만났으나 공개 발표에 휴전 추가 연장은 담기지 않았다. 다음 달 14~1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경우, 칩 수출통제와 희토류 조치가 휴전 연장 협상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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