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인수위에 '규제 완화' 공식 요청키로

[데일리동방]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회장 후보 당시 내세운 저축은행 업계의 규제 완화 공약이 급물살을 탔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완화'는 오화경 중앙회장이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다. 

저축은행은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로 현재까지 타 금융업권에 비해 한층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오 회장은 "그동안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온 만큼 이제는 차별적인 규제부터 완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경쟁 업권보다 높은 예금보험료율 인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예보료율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전체 수신액의 0.4%로 시중은행(0.08%)이나 보험사(0.15%)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업계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개선됐지만,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도 예보료율 등 주요 과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고승범 위원장 주재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 위원장은 당시 "결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 보호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편 오 회장은 "예보료율과 관련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