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용…인사권 행사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격 면직됐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위헌·불법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정 불개입 의사를 밝힌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이뤄진 인사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은 이 장관의 면직을 '꼼수 사퇴'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지금껏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야권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이 장관의 후임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당분간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