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철도와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편이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철도와 공항, 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예타 적용 기준과 평가 방식 조정이다. 먼저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아졌다. 사업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발전 평가 방식도 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가중치를 기존보다 5%포인트 높여 지방 인프라 사업이 평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는 방식 역시 일부 보완됐다. 단순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역 발전 효과 등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SOC 사업 규모 확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신청 사업 평균 금액은 2000년대 중반 약 4900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약 98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평가 기준은 과거 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설계 공사비 단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예타 단가 상승률은 철도와 도로 분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과 평가 기준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예타 제도 개선이 현장 애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 부담이 줄어들며 인프라 구축 속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 주재 간담회와 학회·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교통연구원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타 제도 개편안을 계기로 지역 SOC사업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SOC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 핵심 과제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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