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송금 조작 의혹' 국조특위서 격돌

여야는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여부를 놓고 거센 충돌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압박 질의를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주리를 틀어서 허위 진술을 받고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도 압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라고 면회장에서 말했다"며 "그가 검찰 압박과 조작 수사의 희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경기지사가 하는 공적 사업에 쌍방울이 돈을 대준 것"이라며 "대납 요구가 있었고, 기업도 띄우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꿩 먹고 알 먹고' 한다는 목적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문회에 왜 나오셨나. 민주당 측의 설득 회유가 있었나"라고도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이 청문회 전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동욱 의원은 관련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다.

이날 종합 청문회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국정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자리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도 진행한단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조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주요 건에 당시 이재명 지사가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재판 또한 엄격하게 증거 재판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국조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이다.

2025년 6월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2024년 6월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