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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과실비율·AI 광고심의 개선 논의

방예준 기자 2026-04-28 15:04:39
업계 공통 개선 과제 발굴…소비자 중심 전환 추진
손해보험협회가 28일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경제일보]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출범해 손보업계의 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 손해보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손보산업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업계 공통 소비자 친화적 개선 과제·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수정요소 개선', '인공지능(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안건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수정요소 재정비가 검토됐다. 현재 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나 수정요소가 주관적이고 모호해 비슷한 사고에도 과실비율 차이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분화된 수정요소를 핵심 항목 중심으로 재편하고 항목의 객관성·명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도 논의됐다. 최근 온라인 채널 영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영상 광고 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AI 자동심의·실시간 탐지 체계를 구축해 대응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협회는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업계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한 진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정책 지원이 필요할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특정 이슈가 발생한 뒤 사후적·수동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업계가 스스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손보업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경쟁력 강화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