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위원장으로서 책임 통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선을 앞두고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인정했다.

해당 지침 변경과 관련,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던 데 대해서는 "짧은 보고는 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 역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국민께 큰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지침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결과뿐만 아니고 투개표는 구·시군 선관위원회에서 하므로 구·시군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늦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는 "서울시 선관위에서 중앙에 신속하게 보고했으면 중앙에서 초기 대응과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에 제때 보고가 안 돼 선거 상황실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공식 의결했다.

그러나 증인·참고인 채택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이날 중앙선관위 기관보고에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전날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43명의 증인과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탓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제외하고 이날 회의에는 7명의 중앙선관위원과 오민석 전 서울선관위원장 등을 포함해 16명이 불출석했다.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출석 요구 시 요구서가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 증인·참고인을 합의하면서 이날은 각 기관 등을 통해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행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7월 8일 현장 조사 뒤에는 14일 1차 청문회, 22일에는 2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